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된 경우 조합원이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1. 12. 7. / 시행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