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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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게시
2025.04.17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게시
2025.04.16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파견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
2025.04.15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09 -
최신 판례
[노동]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탈락 및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제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2025.04.03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4년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게시
2025.03.31 -
최신 판례
[노동] 협력업체 안전순찰원 관련 불법파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3.27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가이드북 게시
2025.03.27 -
정책동향
[노동] 고용노동부, ’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게시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