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노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안내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노동]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