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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가상자산 수사대응 TF, 가상자산 워크숍 개최

2023.09.0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는 9월 1일 그랜드센트럴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수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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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에서 박승대 팀장(가상자산 수사대응TF)은 “2023. 7. 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 7. 26.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출범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면서 “지평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5시간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가상자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6명이 차례로 발표자로 나서 업계 동향, 수사사례, 입법 전망 등에 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한 신용우 변호사(변시 1회)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최근 가상자산 상장폐지와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사유 등 업계 현황을 설명하였고, 삼성SDS에서 IT컨설턴트로 근무한 정선열 변호사(연수원 43기)는 코인 및 토큰의 상장(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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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자문단 위원 및 금감원 분조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한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등 규제체계 전반을 설명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으며,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를 역임한 박승대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상장비리 등 최근 가상자산 관련 수사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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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감원 출신인 김미정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2단계 입법 동향 및 쟁점을 소개하였고,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연수원 30기)는 가상자산업체 및 거래소 관련 민ㆍ형사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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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평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수사전문가인 형사그룹 변호사들과 가상자산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디지털혁신팀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2023. 7. 말경 출범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v>

수상/위촉 한재상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 2023.09.01

수상/위촉 한철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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