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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2025.03.1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3월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습니다. 
 
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변경된 판례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박사)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권 전문위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전문적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변호사는 “이번 설명회가 양산지역 기업 인사노무ㆍ안전 담당자들의 통상임금 및 중대재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은 40여 명 규모의 노동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가로 노동그룹을 편성하고 있고, 2019년부터 매년 최신 판례를 정리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R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업무 개선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div>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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