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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2026년 우수 입법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2026.03.2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ㆍ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 개선, 전력시장 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및 지역 에너지 체계, 전력망 및 계통 운영 제도, 기타 에너지 전환 관련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인허가ㆍ입지 규제, 전력시장 가격체계,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모전은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갖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포상은 전문가 심사를 의뢰하여,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100만 원/각 1팀)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주최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평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a href="https://www.jpilp.com/">www.jpilp.com</a>) 소식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제안서는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a href="mailto:jpilp@jipyong.com">jpilp@jipyong.com</a>)로 접수하면 됩니다. 
 
 
[2026년 우수 입법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img alt="" height="1132"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3/20260325005117_jpilp_legislation_policy_poster.jpg" width="80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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