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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문 변호사, 법률신문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보험법 분야 판례평석 기고
2025.08.16
<div style="text-align: justify;">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가 법률신문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보험법 분야 판례평석을 기고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상 대상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고지의무 불이행과 계속되는 위험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상해보험계약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2188 판결 등을 소개하였습니다.</div> <br /> <strong>[관련 링크]</strong>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10537"><span style="color:#2980b9;">[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span></a></li> </ul>
수상/위촉
허종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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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문 변호사, 법률신문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보험법 분야 판례평석 기고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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