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이 주최한 ‘민법 임대차존속기간 조항의 위헌결정과 시사점’ 공개세미나가 지난 1월 23일 지평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평은 2013년 12월 26일 임대차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평은 이번 위헌결정이 갖는 의미와 그 파장을 다루는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정광현 변호사가 ‘헌재 사건의 배경이 된 민사소송의 쟁점, 민사소송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를, 박성철 변호사가 ‘헌법소송의 역할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사내변호사, 기업과 공공기관의 법무담당자분들과 함께 위헌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및 각종 분쟁에서 헌법소송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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