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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업무사례

2021.08.23

1. 두루ㆍ지평, 서울시 정책ㆍ사업(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단법인 두루는 지평의 인권경영팀과 함께 2020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을 수행하면서 서울시의 지침ㆍ편람 중 297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두루는 이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서울시 지침ㆍ편람의 인권침해 요소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서울시의 지침ㆍ편람 제개정 시에 유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경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침ㆍ편람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자료]
<ul>
	<li><a href="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2422">서울시 정책ㆍ사업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a></li>
</ul>
 
 
2. 지평,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상담신고센터 운영 대행 
 
지평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인권센터 상담신고센터 운영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SH공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 관계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신고접수 및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임시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신고센터 운영대행을 맡게 된 후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지평의 인권경영팀과 내부조사팀은 온라인 내부신고 접수 및 상담시스템 ‘소통핫라인’을 구축하고 다수 기업들로부터 내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두루 김진 변호사, 공공기관ㆍ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참여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공공기관ㆍ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조건, 공공기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현황과 실태,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선 방안 및 인권 규범이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갖는 함의, 산업별 인권영향 사례,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ul>
	<li><a h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7606176">공공기관ㆍ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a></li>
</ul>

외부활동 김선국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1학년 2학기 ‘형사종합실무’ 강의 2021.08.23

외부활동 [기업과 인권] 활동사례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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