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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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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회사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7.24
<div style="text-align: justify;">택시회사인 A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급여를 결정 및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택시운전근로자 중 일부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한 노사 간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동일 지역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점, (2) A사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위, (3) 항소심이 오해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br /> <br />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div> <p style="text-align: justify;"></p>
인사 · 노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7.24
인사 · 노무
협력업체 노조가 도급인의 사무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인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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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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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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