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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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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단체협약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ㆍ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8.31
A회사에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B노동조합에는 A회사 근로자 중 2/3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는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B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유니온 숍 협정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C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유니온 숍 도입 등을 문제삼으면서 A회사와 B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유니온 숍 협정 체결 등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A회사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노동조합의 각 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그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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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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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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