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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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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1.08.31
A회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A회사에 대한 감사 도중 과장급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감사 결과 A회사의 중간관리자 B가 자신의 지인 C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회사는 B에 대해서는 면직(징계 해고), C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br /> <br /> C는 자신에 대한 당연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C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부정채용에 가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그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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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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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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