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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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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에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12.16
A회사는 손해사정 전문회사로 매년 근로자들의 고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B는 A회사의 근로자로 지역대물센터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2017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고과평가에 오류가 존재하여 연봉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고과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받았을 수 있었던 연봉과 기지급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고과평가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에 대한 고과평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오해 또는 사실을 왜곡한 것에 해당함을 개별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케이티비네트워크㈜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1.12.16
인사 · 노무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징계사유 인정 취지로만 파기환송하였더라도 이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이끌어 낸 사례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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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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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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