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형사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개발 자산관리회사에 취직하고, 관련된 국내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지방공무원이자 현 도시개발자산관리 임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