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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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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지식재산권
㈜세종플라텍을 대리하여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해석이 쟁점이 된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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