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6.04.28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의 일반분양자 232명(이하 ‘<strong>원고들</strong>’)을 대리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strong>피고 조합</strong>’)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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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약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추가로 차단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체결한 입주 지연 보상금 지급 합의(이하 ‘<strong>이 사건 합의</strong>’)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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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전용 59형 분양자에게 800만 원, 전용 72형 분양자에게 9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1회차 보상금 지급 기한이 경과하도록 단 한 세대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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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은 이 사건 합의가 ①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총회 의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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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합의는 이미 총회 의결로 승인된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지체상금 지급 의무(분양계약서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약정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총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상금 액수는 분양계약서상 지체상금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상 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피고 조합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합의 체결에 나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내부 절차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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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총회 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에는 분양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합의는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기 위한 후속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또한 합의에 따른 보상금 액수가 분양계약상 지체상금 액수보다 작거나 유사하여, 지체상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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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이미 총회 결의로 승인된 분양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라면,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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