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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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2025.09.18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공단(이하 ‘공단’)을 대리하여, B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사업부지의 소유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소외회사는 사업부지에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였는데, 공사는 이를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를 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 폐기물이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공단은 ① 자신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고, ② 이 사건 폐기물은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아니며, ③ 이 사건 폐기물 매립에 공단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은 폐기물을 상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가 사업부지에서 직접 폐기물을 처리한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없더라도 이는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가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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