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고급 오피스텔 분양 관련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고급 오피스텔 분양 관련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11.1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고급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수분양자)은 피고들(시행사, 신탁사 등)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여 기망했고, 이로 인해 동기의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 분양 광고에서 홍보했던 고급 시설 및 특화 서비스가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점, ▲ 분양홍보관의 견본주택과 비교하여 실제 세대의 내부 구조, 마감재, 옵션 등이 상이한 점, ▲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전매가 제한된 점, ▲ 그 외 예상 임대수익률 미달, 부실시공 등을 주요 기망 및 착오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직접 서명ㆍ날인한 분양계약서, 모집공고, 각종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중요 내용이 해당 서면들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예상 임대수익과 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과 같이 거액의 거래에서는 수분양자가 직접 서명ㆍ날인하는 분양계약서, 각종 확인서 등 서면 자료의 내용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고지사항에 대해 수분양자로부터 자필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div>

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5.11.12

인사 · 노무 외국계 기업에서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소멸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07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