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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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2025.10.24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과천시 소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A단지(1,400세대)와 B단지(720세대)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두 단지를 분양할 당시부터 대지권 면적 배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행정상 착오로 인해, B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면적보다 현저히 부족한 대지권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과거 B단지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대지 면적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B단지 소유자들은 단독으로 소유하던 일부 공유대지를 과천시에 매각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실관계가 세대별 등기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등기부상 대지권 지분 표시에 또 다른 오류가 누적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B단지 소유자 일부인 원고들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상 B단지 소유자들의 대지권 면적이 부당하게 축소 평가되어 A단지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절차상 하자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수립 총회 역시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사감정 및 법원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밖에 서면결의서의 하자 주장 및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세대수가 많은 A단지에 편중되어 B단지에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내용상 하자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에 기재된 B단지의 대지권 면적이 부동산등기부상 면적보다 부당하게 축소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A단지와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논증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현출하여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수립 총회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동영상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한정된 화각의 영상만으로는 전체 참석 인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영상 증거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내용상 하자 주장 관련,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십 년에 걸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대지권 면적 산정 방식이 오히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1980년대 분양 당시 대지권 면적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B단지 소유자들이 이미 대한주택공사와의 소송을 통해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현재 등기부 기재가 부정확한 이유는 과거 B단지 소유자들이 공유대지 일부를 과천시에 매각했음에도 그 변경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점, 이 토지 매각 사실을 반영하여 등기부상 대지권 지분을 정확히 재산정할 경우,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상 대지권 면적과 일치함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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