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5.11.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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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B, C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 소송에서 설령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한 바,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후단의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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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시공자가 면책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의미는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손해배상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이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권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시공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④ 무자력 상태인 분양자에 대하여 사실상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시공자로 하여금 분양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소유자 측에게 직접적인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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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공사들의 면책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공사들로서는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는 담보적 기능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B, C 건설사의 상계권 주장이 상계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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