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한국자산신탁을 대리하여 개인을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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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을 대리하여 개인을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사건에서 승소

2025.11.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한국자산신탁을 대리하여 인천 신흥동 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이하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분양계약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2) 원고들은 한국자산시탁 및 시행사(이하 ‘피고들’)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해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시설임을 신뢰하고 계약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것으로, 분양계약을 사기ㆍ착오를 이유로 취소임을 주장하고, 3) 분양계약 이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속계획 발표 및 관련 건축법령 등 개정으로 분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4)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손해배상 및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무효 주장에 관하여, ⅰ)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은 민법상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관리형 토지신탁의 법리 등을 근거로 분양계약은 약관법 제6조에 위반하지 않으며, ⅱ) 원고들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2) 취소 주장에 관하여, 분양자가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문ㆍ계약서 등에 ‘생활숙박시설(비주택)’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 해제 주장에 관하여, 기존의 법령에 따른 규제 및 단속 강화만으로는 예견불가능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4) 피고들은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과 공동주택과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서 등에 목적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비주택)’임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다거나 분양광고상 일부 홍보 문구만으로 분양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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