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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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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4
<div style="text-align: justify;">B는 A사(이하 ‘<strong>A회사</strong>’)에서 신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상품 렌탈 사업과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br /> <br /> A회사는 내부감사 결과, B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 및 상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정보 조작, 허위보고, 허위견적 작성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B는 감사 과정에서 연락을 두절하고 감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B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해고</strong>’).<br /> <br /> A회사는 B의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스스로 취하하였고, 이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재량권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내부감사 결과와 증거를 통해 B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T사 및 M사(PE운용사) 등을 대리하여 PEF를 통한 I사(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발행 교환사채(EB) 투자 자문
2025.11.14
인사 · 노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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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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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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