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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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 감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4.2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보험대리점의 사기적 투자계약과 연계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55명)은 독립보험대리점인 A를 통해 피고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각자를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의 대표이사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예ㆍ적금상품’, ‘중고차량상품’ 등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원고들에게 ‘A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보험 중도해지환급금 등을 이용하여, 납입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①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에 따른 기납입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주위적 청구), ②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제1예비적 청구), ③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제2예비적 청구)을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A 소속 보험모집인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상품의 종류와 손실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들이 A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ㆍ방조하고, 소속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피고 보험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A와 체결한 투자약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명확히 구분되며, 이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비상식적인 내용의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이 문제 삼는 원금 보장 등의 내용은 이러한 별개 투자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들은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를 통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확인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예'라고 응답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A의 행위는 피고 보험회사들의 사무와 관련된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은 원고들과 A 사이의 투자약정 이행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투자약정이 원금 보장 및 고율 이자 지급 등 이례적인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피고 보험회사들은 독립보험대리점인 A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과 A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별개의 투자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면서, ① 원고들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A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④ 피고 보험회사들이 A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신축아파트 일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6.04.28

보험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 감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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