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고가 주택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고가 주택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6.08.2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대출 가능성에 관한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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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 측이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도 신설법인의 고가 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 제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대출 실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측이 보장하거나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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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출 가능 여부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인 명의를 전제로 한 자금조달 구조를 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 관련 사정을 고지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시행사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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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가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나 시행사가 보장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또는 자금조달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실행 자체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거나 대출 불발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ㆍ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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