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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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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료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
2025.02.1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료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A사는 시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약 10년간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습니다. B사는 ①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당시의 예정가격이 과다산정되었는데, ② B사는 이를 반영하여 투찰금액을 상향하였고 이에 결정된 대부료가 과다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산정된 대부료를 초과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초과분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입찰당시 예정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뿐만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효용가치, 사업성, 영업의 기대수익, 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점, B사가 투찰한 금액은 예정가격의 수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입찰당시 예정가격이 더 낮았다고 하더라도 B사가 다른 금액으로 입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형사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25.02.19
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 및 ㈜아이지넷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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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공공계약 · 민간투자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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