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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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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MBC를 대리하여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2012.04.18
<p>지평지성이 MBC를 대리하여 MBC의 방송광고 판매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만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57723"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연합뉴스(2012. 3. 16.)</span></a></li> <li><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162002411239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아시아경제(2012. 3. 16.)</span></a></li> </ul>
헌법 · 행정쟁송
경찰공무원을 대리하여 경찰 직급 및 보수체계 관련 헌법소원
2012.04.18
기업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고양종합터미널 매각 관련 자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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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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