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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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2026.09.17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형사그룹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Payment Gateway)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운송주선업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고발사실의 요지 및 경찰의 송치결정 
 
운송주선업자 H는 ‘화주와 차주가 모두 동의할 경우, H가 차주로부터 차주의 화주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을 양도받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주는 운송이 완료된 때로부터 1~2개월 후에 차주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는바, H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운송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차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은 H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지평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① 하나는 이 사건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설령 이 사건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벌성이 낮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무혐의 주장의 근거는 ▲ ‘대행’ 및 ‘매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H는 용역 거래의 결제 과정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서비스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본질적 요소인 ‘타인의 자금 수수 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한다면, H가 차주로부터 양수한 운송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서는 안 되나, H는 위 위험을 자신이 직접 부담한 점, ▲ 이 사건 서비스의 흐름과 전형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흐름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 점(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등입니다), ▲ 이 사건 서비스는 팩토링(매출채권 매입)에 해당할 뿐인 점, ▲ 이 사건 서비스를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이었고, ② 기소유예 주장의 근거는 ▲ 국회의원 강민국 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H는 어디까지나 운송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차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바, 이 사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이었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시사점 
 
검찰은 무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기소유예 주장은 받아들여, H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기업을 비롯한 상인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한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령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고, 결국 개인의 자유는 침해됩니다.  해당 법령이 형벌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이 H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치한 논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를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덧붙이자면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H를 고발한 자는 경쟁 운송주선업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히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형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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