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에 대해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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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에 대해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11.30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준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공사목적물이 파손되거나 기능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초점은 통상 해당 손상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대부분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 결과에서 손상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시공사의 귀책이 인정되고, 다만 준공 이후 경과한 시간, 사용ㆍ관리 과정에서의 도급인의 관리책임, 외부 환경 요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공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감정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곧바로 전제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에서 지적된 손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자가 공사목적물 자체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다른 공종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② 준공 이후 장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변화, 유지관리 상태, 제3의 원인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준공 후 약 9년이 경과한 구조물 파손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시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감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책임 범위를 다투었는지를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도급인(이하 ‘발주자’)은 약 10여 년 전 준공된 하천 위 부유식 구조물(이하 ‘폰툰’)이 파손ㆍ침수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인(이하 ‘시공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자는 폰툰의 보수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2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파손의 원인을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폰툰이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고, 오히려 준공 이후 발주자가 장기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반복적인 침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가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폰툰 하부의 하천 바닥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하천의 수위변화에 따라 폰툰이 하천 바닥에 부딪혀 파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응방법 
 
가. 감정방법의 한계 및 감정인의 추론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감정인은 시공사가 폰툰이 위치한 하천 바닥에 대한 준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하천 바닥고가 설계상 계획고보다 높게 시공되었고, 그로 인하여 구조물이 하천 바닥에 접촉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불리한 감정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감정인이 감정 시점에 측정한 하천 바닥 상태를 기초로 준공 당시의 시공 상태를 추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정이 사후적ㆍ추정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준공 당시의 검사ㆍ합격 절차에 관한 자료와 회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감정인에 대하여도 개별 쟁점별로 끈질기게 사실조회함으로써, 감정 결과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기보다는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 하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주장 
 
아울러 시공사는, 감정인이 폰툰 파손의 원인으로 특정한 공종이 ‘준설공사’라는 점을 전제로, 준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급인은 폰툰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점을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공방을 종합하여, 발주자가 주장한 설계 및 준설 시공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준공 후 약 9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점, 그 사이 자연적으로 토사 퇴적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집중호우 및 하천 범람 가능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손의 원인을 시공 당시의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 역시 사후적ㆍ추정적 판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주위적으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공사의 제척기간 도과 등 주장에 관하여도 예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가사 준설공사가 부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준설공사의 하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준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폰툰 하자보수 비용 상당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적 판단에 해당하지만,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주위적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의 손상에 관하여 시공사가 어떠한 관점과 순서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그 손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것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감정 결과가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감정의 전제 사실과 감정자료의 적정성, 감정인의 추론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반드시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에 대한 충실한 다툼은 설령 감정 결과가 그대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안에서는 자연적 환경 변화, 사용ㆍ유지관리 상태, 제3의 원인 개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 발생과 시공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접근을 통하여, 본 사건에서는 22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약 1억 원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의 손상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출발점을 정확히 살피고, 감정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과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간의 경과 속에서 개입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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