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이 MBC를 대리하여 MBC의 방송광고 판매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만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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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MBC를 대리하여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2012.04.18
지평지성이 MBC를 대리하여 MBC의 방송광고 판매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만 위탁하도록 강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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