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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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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4.29
<div style="text-align: justify;">A는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인 B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A는 재직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회식 후 성추행을 당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처리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와 사용자인 B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 및 C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1) C가 A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성추행에 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3) A가 C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점, 4) A가 퇴사 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오히려 B회사에 재입사 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1) 업무상 무관한 지시나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점, 2) 이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B회사와 C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
2025.04.29
인사 · 노무
출장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회사 비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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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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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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