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분쟁해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2016.09.06

지평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수험생 94명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