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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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7년간 티눈 치료를 이유로 4,000회에 달하는 냉동응고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보험금 1,183,867,220원을 수령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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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 피고가 오랜 기간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 합리적 이유 없이 2016년 한 해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3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다수의 보험계약을 이미 티눈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체결한 점, ▲ 피고는 7년 간 20개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이례적으로 잦은 빈도로 총 3,933회의 티눈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약 1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 피고는 의료기관이 ‘2달간 쉬고 3주 간격으로 치료하세요’, ‘동일 부위에 1주일 간격으로 냉동치료를 할 수 없음’ 등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최대한 약하게 자주 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였던 점,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티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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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심에서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판단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계약 체결 이후 급격한 치료 개시와 보험계약의 집중 체결’, ‘현저히 이례적인 치료 횟수와 천문학적인 보험금 수령액’, ‘의도적으로 과장된 치료 행태와 근본 치료 노력의 부재’야말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의 직업 및 재산상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각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특히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ㆍ수령 과정에서 드러난 이례적인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행위에 관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을 추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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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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