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은행지점장의 일부 비위행위가 해고 양정으로는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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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인사 · 노무

은행지점장의 일부 비위행위가 해고 양정으로는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8.02.27

인사 · 노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8.02.27

인사 · 노무 승진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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