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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2017.02.06

지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보고서는 현행 주택노후연금제도 하에서 근저당권 경매실행절차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 담보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과 신탁, 유류분 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