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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교회 목사 파면무효확인 항소심 사건에서 목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2020.02.19

지평 노동팀은 A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받은 목사를 대리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목사를 대리하여, 해당 목사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파면처분 당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