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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송을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받음
2020.04.23

지평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송을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인의 지위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 된 최초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