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성능 분쟁 대응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 성능 분쟁 대응

2026.06.30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 기자재의 성능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해석의 문제이자 동시에 공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열교환기의 작동 원리부터 성능시험 방법까지 깊이 파고든 기술 분석을 토대로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개요 
 
발주기관(이하 '원고')은 해외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열교환기 공급회사(이하 '피고')와 발전소에 설치할 다수의 열교환기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열교환기는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온의 물을 냉각하는 핵심 기자재로, 발전소 1기당 6대씩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열교환기는 첫 현장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능 판정기준, 시험 결과의 평가, 합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우선 원고가 부품(전열판) 재성형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계약이 정한 성능 판정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수행된 현장 성능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합격을 위해 부품 재성형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쟁점 ① 성능 판정기준 — '110%'에 담긴 공학적 의미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성능 판정기준이었습니다.  계약은 이론 성능값(Uservice) 대비 실측 성능값(Utest)의 비율, 즉 '성능비교값'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구매계약서는 모든 성능에 최소 10%의 마진을 포함하도록 정했으나, 현장 성능시험 절차서는 합격 기준을 100%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절차서를 근거로 판정기준이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10%'의 공학적 의미를 규명하였습니다.  판형 열교환기는 운전 중 전열판 표면에 오염물이 쌓여 성능이 점차 떨어지므로, 계약은 이를 대비해 처음부터 10%의 여유 성능(margin)을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시험의 측정 불확실성을 들어 100%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지평은 '설계 여유'와 '측정 불확실성'이 별개임을 분리해 설명하였습니다.  10% 마진은 가동 후의 오염을 흡수하기 위한 값이지 시험 오차를 메우는 값이 아니며, 두 개념을 섞으면 가동 후 실제 성능이 계약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피고가 근거로 든 절차서는 피고가 작성한 지침서일 뿐 계약상 성능기준을 바꾸는 합의가 아니었고, 계약서류 우선순위상으로도 구매계약서가 절차서에 우선하였습니다.  이 쟁점에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조차 피고의 100% 기준이 옳다는 불리한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성능기준의 해석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점과 마진 10%의 기술적 의미를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쟁점 ② 현장 성능시험 결과의 신뢰성 
 
피고는 불합격이라는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시험 환경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면 합격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지평은 각 주장을 기술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가. 계측기의 위치ㆍ깊이 주장 
 
피고는 3대의 배관이 합류하는 지점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온도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피고 자신의 계산을 역이용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산한 온도 보정값의 차이는 실측값 대비 극히 적은 비율에 불과하여 성능 미달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받은 이상,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나. 유체의 이물질 주장 
 
피고는 시험에 사용한 해수 유체에 이물질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는 애초부터 통상의 해수를 저온 유체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염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었으며, 전열판을 세척한 뒤 시험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은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유체의 이물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다. 공장시험ㆍ대체평가 주장 
 
피고는 출하 전 공장 성능시험에서 130.2%가 나왔다는 점 및 별도의 기술기준으로 대체 평가하면 합격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계약의 목적은 실제 설치 현장에서 요구 성능을 내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는 한편 대체 평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평가의 계산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통해 위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5. 쟁점 ③ 부품(전열판) 재성형의 필요성 
 
마지막 쟁점은 합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였습니다.  지평은 성능 미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이 재성형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가. 성능 미달의 원인 — 전열판 골깊이 
 
지평은 성능 미달의 원인을 전열판의 '골깊이'에서 찾았습니다.  전열판은 헤링본(갈매기형) 무늬로 가공되는데, 골이 깊을수록 난류가 형성되고 판 사이 접촉이 확보되어 열전달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열교환기 전열판의 골깊이는 계약에서 정한 골깊이에 미달하였고, 실제로 피고도 조사 과정에서 성능 미달의 원인을 골깊이 부족으로 추정하며 재성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성형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성능합격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 재성형이 해결책임을 입증 — 변수 통제 
 
지평은 여러 시험 결과를 '변수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재성형 여부'와 '시험환경 개선 여부'를 나누어 보니, 재성형하지 않은 전열판은 환경을 개선해도 불합격한 반면 재성형한 전열판은 합격하였습니다.  성능 차이를 만든 진짜 원인이 시험환경이 아니라 재성형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결국 합격을 위해서는 재성형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다. 조립치수 조정 주장의 반박 
 
피고는 재성형 없이 조립치수만 조정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용범위 내 여러 조립치수 중 단 하나에서만 성능비교값이 100%을 넘었고, 그 경우조차 110%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조립치수 조정만으로는 계약 성능을 충족할 수 없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6. 실무적 시사점 
 
발전소 등 대형 시설의 기자재 분쟁에서는 계약 문언과 기술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출발점은 '계약이 그 수치를 둔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10% 마진을 측정 오차가 아닌 오염 대비 설계 여유로 규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계약 해석으로 연결하는 것이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기술적 입증에는 '원인을 분리해 보여 주는' 방식이 강력합니다.  여러 시험 결과에서 변수를 통제해 재성형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 좋은 예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을 역이용하여 그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깊이 이해할수록 더 정교한 법적 논증이 가능해집니다. 
 
 
7. 결론 
 
기자재 성능 분쟁처럼, 기술과 법률이 결합되어 복잡성이 높은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한 위에 이를 계약 해석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지평은 열교환기의 작동 원리와 성능시험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득력 있는 법적 논증으로 풀어내 전문심리위원의 불리한 의견까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평 기술센터는 이러한 기술 융합형 분쟁에 특화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기술 분쟁 경험, 고객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 방대한 기술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 기술센터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명확한 법적 논리로 전환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div>

환경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 2026.06.30

사모펀드 · PE F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X사(반도체장비 제조업) 구주 매수 자문 2026.06.24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