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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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 이후에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1.12

<div style="text-align: justify;">피보험자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 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특별실종 1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지평 보험팀이 보험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제1심에서, 피보험자의 유족이자 수익자인 원고는 ‘피보험자는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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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원고는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보험기간에 발생하였기만 하면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만일 보험기간 중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까지 모두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피고의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명시ㆍ설명이유가 되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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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항소심에서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약관이 ‘개인형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는 보험상품이 보험기간 중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판결이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문제삼는 약관조항은 민법 제27조, 제28조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험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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