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설계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 참여 건축사사무소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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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설계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 참여 건축사사무소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2026.08.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설계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추진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이 사업은 설계자 선정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A추진위원회는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설계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였고,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A추진위원회는 주민 총회에 18개 업체 전부를 상정하기로 의결한 다음, ‘총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업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설계자 선정 방식을 추진위원회 의결(찬성률 95.3%)과 주민총회 의결(찬성률 96.4%)로 정하였습니다. 
 
실제 총회 투표에서 최다득표 업체의 득표율이 37.5%에 그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결선투표 총회를 3일 앞두고 ‘결선투표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선투표가 불가함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추진위원회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선투표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자 결선투표 대상에서 제외된 BㆍCㆍD건축사사무소는 ① 결선투표 방식 자체가 관계 규정에 반하고, ② 1위 업체의 설계제안서에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며, ③ 선행 총회의 결의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채무자인 A추진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결선투표 방식에 관하여, ‘상위 4개 이상 업체의 총회 상정’ 요건은 18개 업체 전부를 상정함으로써 이미 준수되었고,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은 관계 법령이나 각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총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설계제안서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공공계약 관련 법리(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등)가 사경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실시하는 입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은 그 주장 자체로 경미하거나 입찰지침의 내용과 해석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인 A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검토한 끝에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단과 그에 따른 입찰 결과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임을 전제로, 채권자들에게 본안소송이나 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별도의 구제방법이 있고 총회 결의 이후에도 그 효력을 다툴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의 
 
정비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서는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계 법령과 각 기준은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결선투표 방식이 누구도 순위를 알 수 없던 중립적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의 거듭된 의결로 사전에 확정되었고 관계 기준의 제정권자인 서울특별시가 그 적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향후 정비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실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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