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6.04.1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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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확정했음에도, 피고가 이 중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청산각서’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서류일 뿐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청산각서를 받은 후에도 약 3.8억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아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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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청산각서에 “시공비도 완전 청산되었기에... 귀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청산각서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시공비 완전 청산’이라는 문구는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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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산각서 작성 이후 지급한 약 3.8억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피고의 직영 공사비 등을 공제한 최종 정산금이었으며,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은 원고 측이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지연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청산각서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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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산각서가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법률관계의 소멸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산각서에 기재된 명확한 문구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강력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 정산금을 수령한 후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작성되는 ‘청산각서’나 ‘합의서’의 문언이 갖는 구속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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