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발전소 건설 사업의 책임운영사가 책임시공사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책임시공사를 대리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해 최종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발전소 건설 사업의 책임운영사가 책임시공사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책임시공사를 대리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해 최종 승소

2025.06.18

<div style="text-align: justify;">「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甲은 원고와 ‘발전소 준공 후 원고가 이를 맡아서 책임운영’하는 내용의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책임운영사인 원고는 시행사 甲과 설비교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책임시공사인 피고는 위 설비교체비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행사 甲이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공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교체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주위적 청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공문은 시행사 甲의 대출채무를 책임운영사인 원고와 책임시공사인 피고가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A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시행사 甲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PF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고, 설령 A를 대리인으로 보더라도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A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등 다른 임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위 공문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문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대리인인 A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A가 배임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그와 함께 이루어진 설비교체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설비교체계약에 따라 시행사 甲을 거쳐 피고에게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예비적 청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비교체계약 및 이 사건 공문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위 돈은 은닉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인식 내지 의사의 판단기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와 은닉행위의 구별’ 등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제반 쟁점들이 모두 다루어졌는데, 법원이 통정허위표시 항변을 인정하여 처분문서의 문언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div>

보험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