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6.05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주단(원고들)은 신탁사(피고)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 공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행사에 대출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 확약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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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미회수 대출원리금 전액을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대주단이 대출금 인출 및 그 집행 요청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자금집행요청을 제대로 검토·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 집행에 동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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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받아들여 ①피고는 신탁사로서 책임준공제도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②피고는 책임준공이행확약의 대가로 높은 신탁수수료를 받았으며, ③대주단의 동의권은 대주단의 권리로서 대주단이 대출금 인출 및 그 집행 요청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④책임준공이행확약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이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 등의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부족하고, ⑤신탁사 책임준공제도는 이미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⑥손해배상 예정액을 함부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 내지 안전장치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감액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div>

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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