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FT의 법적성격 및 관련 규제사항을 검토하여, 블록체인ㆍNFT 공통 기반 마련 및 분야별 활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법률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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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지식재산권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 수행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