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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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기존에 외주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 하였는데, 신규로 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에서만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 재선거 실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바이오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품질부적합 수입한약재(사향) 반송 또는 폐기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