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 감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신한화밸류애드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대신한화밸류애드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하나손해보험빌딩 매입 및 엣지데이터센터 전환 자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일원 여주 양귀리 물류센터 신축사업(무신사 여주 물류센터 개발사업) 자금조달 자문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신탁사를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복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직계존속인 피보험자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약관 적용을 다투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면책약관 적용을 인정받아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