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를 인정한 사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약관이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된 사례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사건에서 보험사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미다졸람 투약 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여 피보험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K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I사(식음료제조사) 발행 CB 투자 자문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를 대리하여 적법도급이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