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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사면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01.23 -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미트박스글로벌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1.23 -
인사 · 노무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01.23 -
보험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
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5.01.23 -
보험
산모의 융모양막염이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융모양막염이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의류 위탁판매인과 그 채용직원이 의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사내 전결 규정 등을 위반하고 경비도 임의로 집행한 현장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