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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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검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19.03.26 -
IPO · 자본시장
㈜바른전자를 대리하여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관련 자문
2019.03.22 -
프로젝트 파이낸스
미래에셋대우㈜를 대리하여 청주시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제1차변경약정) 자문
2019.03.08 -
지식재산권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2019.02.28 -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인스트리트태양광전문사모투자신탁2호의 집합투자업자인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를 대리하여 총 1165.5kW 규모의 태양광 연계 ESS 발전소 PF 자문
2019.02.27 -
인사 · 노무
직장폐쇄 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2.26 -
인사 · 노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2.26 -
인사 · 노무
전자제품 배달ㆍ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19.02.26 -
인사 · 노무
허위사실유포ㆍ명예훼손ㆍ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