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 ∙ 두루,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 결정

서울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서울대학교총장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대학 교수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 사용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