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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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정규직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6.02.06 -
인사 · 노무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처우 차이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차별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2026.01.27 -
인사 · 노무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1.14 -
인사 · 노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위약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2025.12.16 -
중대재해대응센터
작업자 사망 관련 소속사 임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모두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5.12.15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고소 및 진정을 남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2.11 -
인사 · 노무
집단연가사용 금지명령에 따라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12.02 -
인사 · 노무
연차휴가를 적립하여 5년마다 리프레시 휴가를 가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5.11.27 -
인사 · 노무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