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도수치료 등의 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는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수술비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